이재명 “중대재해 원청 책임 강화…입찰 영구 박탈·금융 제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원청의 안전 비용 확보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사회 통합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안에 대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조치”라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24...

광복 80주년…정부, 83만여 명 특별사면·행정제재 감면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하고, 약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시행한다.정부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발표하며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핵심 목표로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대통령 직속 균형성장특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균형성장특위)가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찾아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책 연계와 실행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

이재명 국정 지지율 65%…국민의힘 지지율 또다시 16%로 추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다시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 격차는 무려 28%포인트로, 중도층 및 청년층에서의 외면이 지속되며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

김민석 총리, APEC 정상회의 준비 막바지 점검…"국제적 위상 강화 기회"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한 달 새 세 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을 통해 행사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지난 8월 6일 김민석 총리는 김해공항, 경주IC, 동국대 경주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입출국 동...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대구교통공사 등 23개 기관 `가` 등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노무...

국민 의견 즉각 반영,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바꾼다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도 해결 가능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빠르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

`영원히 기억하며 책임지고 바꾸겠습니다`…이태원 참사 추모위 출범

김민석 국무총리(이하 김 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며 추모위원회의 공식 활동 시작을 알렸다. 추모위는 추모공원 및 기념관 조성, 추모 행사 등 추모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정부는 8월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모 사...

이재명 대통령, 취임 59일 만에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9일 만인 2025년 8월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 관세 협상에 감사를 표했으며,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