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 민주당 비판 강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법치 질서를 지켜낸 사법부의 결단"이라며 환영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을 "사법부를 정치화하는 무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권...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취소 결정… 석방 후 재판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나,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석방을 명령함에 따라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 탄핵 찬성 60%...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국민의힘 36%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6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6%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응답자는 52%로, 현 정권 유지를 원하는 응답자(37%)보다 높았다.한국갤럽이 2025년 3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정부, 민생 범죄와의 전쟁 선포… 마약·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총력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이재명, "기업과 정치권, 경제 발전 위해 함께해야...대규모 투자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임원진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치권이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경협이 공개적으로 만난 것이 10년 만이라고 들었다”며 “같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체들인데,...

이재명 “AI 투자, 국부펀드도 검토해야… 정부 역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 등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여당의 AI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런 정도의 경제 인식으로는 첨단산업 시대를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GPU 10만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9%… 정권 교체 기대 5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찬성 59%, 반대 35%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응답자는 51%, 여당 후보 당선을 원하는 응답자는 38%였다.한국갤럽이 2025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의견이 59%로 집계됐다. 반대는 35%, 의견 유...

조은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비상계엄은 국민을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