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공사비 연체료 분쟁 해소…건축주 변경 시 납부기한 명확해진다

건축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 착공일을 기준으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기한이 적용돼 연체료 분쟁이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공정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난방사업자들의 규정 정비가 예고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9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6개 지역난방...

숙취해소 광고, 90%는 과학적 실증 확보… 식약처, 80품목 효능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46개사 89개 품목 중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월 19일 밝혔다.해당 제품들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소비자가 음주 후 증상 개...

소비자 안전 외면한 광고, ‘기만행위’로 명확히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은폐·누락 행위를 부당 표시·광고의 대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 표시·광고 중 ‘기만’에 해당하는 행위를...

서초구,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6월 18일(수)부터 오는 10월까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급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및 운전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초구 지역 내 노인복지관 3곳(방배, 양재, 중앙)과 느티나...

지역 관광의 글로벌화를 위한 서울관광재단-계룡시 상생 업무협약 체결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과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6월 18일(수) 계룡시청에서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서울관광재단은 서울과 지방의 상생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전국 주요 관광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지역 연계 관광상품의 확대를 통해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재방문율을 높이려는 전...

가스공사, 장마철 집중 호우 대비 천연가스 공급시설 안전 점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6월 17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 호우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경북지역본부 왜관·중리관리소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이날 최 사장은 ▲침수 및 주배관 노출 등 시설 피해 대비 태세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응 현황을 집중적으로 ...

“장기간 복용 약값도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국민권익위,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이 장기 처방 약값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실손보험 장기 처방조제비 실질적 보상방안’을 발표하며, 실손보험의 통원치료 항목에서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

강도형 해수부 장관, 호국보훈의 달 맞아 대전보훈병원 위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6월 17일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이날 강 장관은 이정상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의료시설을 둘러보며 환자 진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대전보훈병원은 1997년 개원해 충청권 보훈대상자의 진료...

식약처,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건강기능·의약효능 오인 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플랫폼(라이브커머스)에서 진행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품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총 29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4~5월 두 달간 진행됐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

서초구, 양재동 주차난 해소 위해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착공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16일(월) 양재동 261-22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6일 안전 시공을 기원하며 열린 이번 착공식은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시공사인 ㈜풍림산업 지우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 `꽃자리 콘서트` ▲추진경과 및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