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막는다…현금화 시 지원금 환수·형사처벌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간 현금 거래, 불법 환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일 돈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정상 유통되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대...

고의적 상표·디자인 침해, 5배 징벌배상... 세계 최고 수준 제재 22일부터 시행

오늘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종전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 수단이 국내에 도입되는 셈이다.특허청은 22일부터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은 악의적 지식재산권 침해를 ...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새 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21일 출범했다.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추진단은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 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다.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특허·상표 출원이 투자 부른다”…스타트업, 지식재산 확보 시 자금조달 17배↑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특허나 상표권을 미리 확보할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이 최대 17.1배까지 높아지고,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 이른바 `엑싯(exit)`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은 7월 2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수행한 『초기 창업기업 자금조달과 특허...

구윤철 부총리 “기획재정부, 다시 태어나자”…현장 중심·AI 업무 혁신 강조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이자, 부처 간 협력의 파트너로 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존 관행적 취임사 대신 ‘기재부가 달라졌어요’라는 주제의 강연과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개시…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진행된다. 특히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

7월 1~20일 수출입 361억 vs 356억 달러…무역흑자 전환 속 반도체·선박 호조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361억 달러, 수입은 356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2%(8.2억 달러), 수입은 4.3%(16.1억 달러) 각각 감소했지만,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환에 성공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3억 달러로 전년 동기(22.4억 달...

네이버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통합 신청 서비스 시작…기존 혜택 그대로 제공

네이버페이(Npay)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통합 안내 및 신청 서비스를 시작하며, 포인트·머니 및 머니카드를 통한 신청은 물론 기존의 포인트 적립 혜택도 그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Npay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소비쿠폰 오픈알림을 신청한 사용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에 따라 21일부터 25일까지 네이...

이명구 관세청장,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제1호 과제로 선언…수출산업 보호 총력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수출산업 보호를 관세청 제1호 정책과제로 공식화했다.이 청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7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5~6월 활동실적 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18일에는 미국의 고율관세로 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열려…“성실상환자에 실질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소진공 부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채무조정 전문가, 성실상환 및 재기지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