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규제 구체화…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 공고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공고에 이은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이번 2차 매입에서는 기존 3천호에서 8천호까지 물량이 대폭 확대된...

3‧3‧3법칙으로 전세사기 막는다…국토부, 피해예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을 정리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 과정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계약 전·중·후에 각각 3가지 확인사항을 점검하는 ‘3‧3...

2분기 가계소득 2.1% 증가…8분기 연속 상승

2025년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8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을 웃돌며 가계 흑자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분기 가계 총소득은 근로소득이 319만4천 원(1.5%↑), 사업소득이 94만1천 원(0.2%&uarr...

가스공사,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지역 경제 활력 높인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28일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5년 로컬 임팩트 성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로컬 임팩트 성장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소외 계층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가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가스공사는 ...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9.1% 증가…편의점·백화점 플러스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2.7%, 온라인 매출은 15.3% 늘어나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오프라인 업태별로는 백화점(5.1%)과 편의점(3.9%), 준대규모점포(1.8%)가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편의점은 무더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덕분에 4개월 만에 상승 ...

역대 최대 규모 ‘9월 동행축제’ 열린다…2.9만 소상공인 참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 ‘9월 동행축제’를 9월 1일부터 한 달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참여 기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만9천여 소상공인이 참여하며, 전국 144곳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와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동행축제는 온&midd...

GS25, 편의점 먹거리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에드워드 리 셰프와 맞손

편의점 GS25가 세계적 셰프 에드워드 리와 손잡고 ‘초격차 먹거리’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GS리테일은 24일 에드워드 리 셰프와 협업해 주류와 프레시푸드, 냉장 간편식, 안주류 등 차별화 상품을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에드워드 리는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주목받으며 세계적 영향력을 인정...

과학기술 대도약 선언…정부, 2026년 R&D 예산 사상 최대 35.3조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확정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전략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예산안은 3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

새정부, ‘진짜성장’ 전략 발표…AI·초혁신경제로 반등 노린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하며, 저성장 고착화 위기 속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앞세운 ‘진짜성장’ 패러다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